폰테크 무직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일본 측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함께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교섭은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다. 서로의 국익이 실현되느냐의 문제이고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자동차는 정말 큰 국익이다”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답했다. 합의 시점에 관해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당시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영국과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는 어땠냐’는 취재진 질문에 “좋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 문제로 인해 G7 일정 도중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양국은 세 차례의 정상 간 통화와 여섯 차례의 장관급 대면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측은 미국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등 정책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일본 측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천천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양측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과 미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빠른 합의를 위해 일본의 이익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키우치 토에이 경제 연구원은 “자동차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과 상호관세만 협의하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견해는 애초 엇갈렸다”며 “이스라엘·이란 문제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처지에서도 대일 협의를 서두를 필요성이 낮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2%’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여당에선 개인이 가입해 운용하는 현재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특별 기구를 만들어 통합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도 하반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후 대비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혁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3년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직전 10년 운용수익률은 2.07%였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5~6% 수준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여기에 중도 인출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2023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형 제도보다 기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노후소득준비 관점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처럼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적립금을 모아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금을 설치한 뒤 자산 운용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 논의에 참여해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러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50조원 이상의 통합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와 유사한 방안이다. 기금운용은 기존 연금사업자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 기업별·산업별 기금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 상태다. 정부는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형 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기금은 2023년말 기준으로 규모는 4734억원으로 다소 작았으나, 6~7% 수준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안 의원은 공적 퇴직연금 기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푸른씨앗의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자문단의 논의 과정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쟁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근로가가 본인 의사에 따라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존에 수익률이 낮아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기금형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라, 손실이 나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 사업자는 기금형 도입 시 기존 계약형 체계가 무너지고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나설 경우, 공적 기금이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할 가능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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