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폰테크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지난 13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동료 멤버 제이홉의 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담긴 모자를 써 발생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국은 14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리허설 중 제가 착용한 모자에 적힌 문구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지난 11일 전역한 정국은 전날 제이홉의 솔로 월드투어 공연에 깜짝 등장해 히트곡 ‘세븐’(Seven) 등을 불렀다. 그런데 그가 공연 전 리허설 중 착용한 검은색 모자에 ‘도쿄를 다시 위대하게’(MAKE TOKYO GREAT AGAIN)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국은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착용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는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죄송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족했고 부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저의 실수에 대한 지적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모자는 즉시 폐기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늘 공연에 멤버들이 와 계시네요. 사랑해! 멤버들이 군 복무를 끝내고 돌아오는 시점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정말 많겠죠. 열심히 잘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12주년 기념일인 지난 13일 다시 뭉쳤다.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멤버 제이홉의 솔로 콘서트 ‘호프 온 더 스테이지’(HOPE ON THE STAGE)에서다.
진과 정국은 무대에 깜짝 등장했고, RM·슈가·지민·뷔는 객석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제이홉은 BTS의 메가 히트곡 ‘봄날’을 진과 함께 부른 뒤 이같이 외쳤다. “위 아 백!(We are back·우리가 돌아왔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씨가 무색할 만큼 공연장은 ‘아미’(BTS 팬덤명)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다. 13~14일 이틀간 열린 이 공연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시작해 전 세계 16개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투어의 파이널 앙코르 콘서트다.
제이홉은 이번 월드투어에서 총 33회 공연을 펼치며 누적 관객 52만4000명을 동원했다. 그는 2018년 발표한 믹스테이브 1집부터 13일 발매한 최신곡 ‘킬린 잇 걸’까지 자신의 음악 여정을 두루 훑으며 아미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했다. 그는 “멤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며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팀도 없었다”고 했다.
지난 11일 전역한 정국은 ‘아이 원더’ 무대에 올라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정국은 자신의 첫 솔로 싱글곡인 ‘세븐’으로 제이홉과 호흡을 맞춘 뒤 무대 뒤로 사라졌다.
진은 제이홉과 ‘봄날’을 함께 부른 뒤, 자신의 솔로곡 ‘돈트 세이 유 러브 미’ 무대를 홀로 소화했다. 이어 제이홉, 진, 정국 세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올라 ‘자메 뷔’(Jamais Vu)를 불렀다.
BTS가 팀 활동을 잠시 중단한 이래 일부나마 단체 무대를 펼친 건 2년8개월 만이다. 이날은 완전체 복귀의 예고편과도 같은 자리였다.
멤버 4명(10일 RM·뷔, 11일 지민·정국)이 제대하는 ‘BTS 전역 슈퍼위크’가 마무리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오는 21일 사회복무요원 슈가가 소집해제되면 멤버 전원이 민간인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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