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한국의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에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하청·외주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이 하청을 통해 고용관계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라이더들의 산업 안전과 노동 조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딜리버리히어로와 같은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라이더 하청화(또는 외주화)를 시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멕시코,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자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배달의민족에서는 라이더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배달플랫폼노조 간부가 협력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협력사는 배민 라이더를 직접 모집·관리하고 배민에서 제공하는 배달 물량을 수행한다. 협력사 라이더는 배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직영 라이더와 달리 협력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협력사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업체인 셈이다. 배민이 라이더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회피하고자 협력사 모델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와중에 교섭대표노조 간부가 협력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라이더 하청화‘는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스페인, 폴란드, 케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노동자위원회노동조합총연맹(CCOO)에 따르면 2021년 스페인에서 ‘라이더 법’ 등이 도입된 이후 글로보 등 플랫폼 기업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청사들을 활용하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도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예멕세피티’가 기존에 직고용을 하던 라이더들을 하청사들을 활용해 자영노동자(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강제 전환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글로보’가 현재 12개의 하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청사에 고용된 라이더들은 기본 급여, 보너스 없이 순수하게 주문당 비용을 받고 있어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라이더들보다 두 배 많은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하청화 움직임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키고 운임 하락 등 노동 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용 관계 측면에서도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오성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은 “지금도 한국에서 배민이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라이더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청사까지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더 회피하게 된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의 라이더들의 노동 환경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의 협력 모델은 원활한 라이더 수급, 안정적인 주문 물량 분배로 배달 품질을 향상해 고객 후생을 강화하고 라이더들의 업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 등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6.4% 성장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6.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집계한 예상치 5%를 웃돌며, 전월 성장률 5.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 5월은 노동절과 단오절 등 연휴가 두 차례 있어 소비성향이 높은 달이며 5월 지표는 2분기 전체 경제의 가늠자로도 여겨진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5월 소비 개선의 이유로 정부의 구매 촉진 보조금 정책인 이구환신과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인 ‘618’을 앞두고 급증한 온라인 쇼핑, 그리고 중국이 비자 면제 국가 목록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 대변인은 2분기 이후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6.1%에서 5.8%로 둔화했다. 로이터통신 예상치 5.9%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까지 연간 누적 기준으로 보고된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이는 로이터통신의 3.9% 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부동산 투자는 위축세가 심화해 1~5월 동안 10.7% 감소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소매 판매의 증가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자 심리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중국의 도시 지역 실업률은 5%로, 4월의 5.1%에서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소비 호조세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처하는 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다만 지속적 소비 회복세로 이어질 지는 몇 달 지켜봐야 하며, 반짝 소비 호조가 광범위한 경기부양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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