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함께 술 마신 뒤 “운전해” 음주운전·방조 남녀 함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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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16:59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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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여성과 운전을 부탁한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함께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62)를 임명했다. 송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경제안보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하며 첫 업무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안보 긴급점검 회의 직전 송 실장을 향해 “오늘부터 발령나셨나. 잘 부탁드린다”며 “(국정상황실장 자리는) 상당히 노가다 자리”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직책으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 등을 한다. 통상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임명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송 실장이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실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해 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내는 등 통상 전문가로 꼽혀 왔다.
정치권에서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맞붙어 낙선했다. 최근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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