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차세대시스템 연결 위택스, 서류 발급 오류로 민원전화 하루에 4900건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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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15:1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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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위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에 약 49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접수된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는 모두 4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전체 정부 민원(1만1881건)의 41.2%에 해당한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민원 전화는 ‘위택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항의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냐’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결돼 있는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인 지난해 2월에도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2월 13∼21일 일평균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는 4587건이었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 초기와 비교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대용량 자료를 소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세무 작업 일정이 확정돼 있어 대비가 충분함에도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4월이면 법인 지방소득세,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대규모 세무 작업에 대한 일정은 일찌감치 확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 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민원 담당자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행안부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 안정화하는 데까지 짧게는 1∼2년, 길게는 3∼5년까지 걸린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보완 사업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다.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난 2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강남에서 국내 최초로 시범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16일부터 운행지역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현재 역삼·대치·도곡·삼성동 일대에서 운행 중이다. 앞으로는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신사·논현·청담역까지 지역을 넓혀 강남지역 대부분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이 택시는 일반택시처럼 앱(카카오T)으로 호출할 수 있다. 평일 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까지 총 3대가 운행 중이다.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차량 내 상시 탑승 중인 시험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첫 운행 시작 후 8개월간 약 4200건의 이용이 있었다. 시는 “일 평균(주말제외)으로 환산하면 약 24건으로 탑승 수요가 높은 편”이라며 “국내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인 강남 일대에서 시범 운행 기간 무사고를 기록해 자율주행차량이 시민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전 3시 30분부터 도봉산 광역 환승버스센터~영등포역까지 왕복 50㎞구간의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행 중이다. 이른 시간 출근하는 노동자 등 운행 6개월 만에 약 1만명이 이용했다.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확대된다.
시는 “하반기 중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가산)~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등 3개 노선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말부터는 동작구(숭실대~중앙대)를 시작으로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와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 등 3개 자치구의 교통 소외지역을 다닐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도 준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복잡한 강남 도심 속 자율주행 택시의 성공적 운행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유의미한 성과”라며 “자율주행 기술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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