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똑같은 주택 건설·공급 방식 바꿀 순 없을까…주거혁신 꿈꾸는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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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13:2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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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적금처럼 쌓아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블록처럼 쌓아가는 조립식 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모두 기존 주택 공급·건설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기초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주택이다. 15∼20%의 초기 분납금을 내고 20~30년간 적금처럼 쌓아가는 방식이라 ‘적금 주택’으로도 불린다.
현재 경기도에선 첫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다. 대상지역은 광교 A17블록으로 모두 6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지분적립형 주택은 240세대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9%는 ‘공급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조립식 주택 시공 역시 GH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다. 조립식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건축물을 옮겨와 짓는 방식이다.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온돌 등 건축물의 70% 이상을 미리 제작한다. 공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시공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GH는 이미 용인시에 국내 최고층 모듈려 주택을 지은 경험이 있다. GH는 오는 2026년 상반기에 동두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200가구 규모의 조립식 주택 착공도 추진한다.
이같은 사업들이 전국적인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립식 주택 공급과 적금 주택은 전임 GH 사장이었던 김세용 전 GH 사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기도 하다. 현재 김 전 사장은 이재명 정부 초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GH 관계자는 “GH는 기존 주거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피고인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변호인 측은 “(법원과) 싸운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석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던 10명 중 8명에 대한 보석을 지난 12일 허가했다.
재판부의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보증금 1000만원을 내는 것,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검찰 측 주장과 영상증거 등을 종합하면 당시 시위대는 공수처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후방에서 막고,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이 다가오자 스크럼을 짜고 대항했다. 일부 참가자는 공수처 차량 내부에 빛을 비추고 차에 타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차량을 흔들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차량 후미에 있던 사람들은 공수처 차량의 후진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처음에는 “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에 있어서 진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사건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법무부 차량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공수처 차량의 후진을 막았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차량을 직접 두들기는 행위 등을 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선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사건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 피고인 중 보석이 허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작은 승리 같지만 미리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싸운 덕분이다. 판사 놈들은 어쩔 수 없이 석방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민중기 특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보 인선, 수사팀 구성, 수사 우선순위 등 구체적 계획을 묻는 말에 “제가 특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아직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 특검은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여러 사람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서울의 어느 곳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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