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녹색세상]기후에너지부? 문제는 환경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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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12:3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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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폰테크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재선을 노리던 조지 H W 부시에게 면박 주던 빌 클린턴의 이 말은 널리 퍼진 유행어 중 하나가 됐다. 아주 성공적이었던 당시의 선거 표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인용된다. 그런데 여전히 올바른 해법일까? 경제 우선의 당위가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단언컨대 아니다. 2025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성장’도 아니고 ‘개발’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생존’이다. 생존을 위한 해법을 풀어내야 한다. 그 해법에 성장과 개발은 후순위 중 후순위다. 하지만 여전한 타성, 토건 개발을 발전과 등치시키는 관성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본격화할 모양이다. 통합 부처를 신설한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률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을 보면 기후에너지부 편제가 좋은 수단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긴다.
물론 몇가지 전제가 있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첨병 역할이 아니라 또 다른 신산업 육성의 부흥 부서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설비 확충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에너지 생산만큼 수요관리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피크 수요관리를 들 수 있겠다. 전력 피크는 발전 설비 용량을 결정하고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 피크 완화를 위해 수요 반응을 유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더해서 한국의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의 지역 간 불균형·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소비를 위해 특정 지역이 희생하는 구조가 수십년째 지속됐다. 에너지 분권, 에너지 민주주의가 구현될 때 지속할 수 있는 전환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대전제는 안전과 지속 가능함이다. 탈핵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아니라 환경부의 정상화가 아닐까? 기후위기 대응 실패의 본질은 환경부가 제대로 된 규제자로 기능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내려놓게 했다.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 장관은 여러 차례 경제단체를 찾아가 “환경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추진했다. 2023년 환경부 업무 목표에 ‘100조원 환경산업 수출’을 내걸었으니, 환경산업부의 등장은 현실이었다. 전 세계가 녹색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의 환경부는 산업역군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보호지역에 개발 사업을 들이고, 가뜩이나 구조적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하게 비틀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도 기업 편에서 손봤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를 가장 앞서 막아내야 할 부처가 환경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에너지 전환의 추진력이 확보되어도 환경부가 규제부처로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실패의 경로는 확실하다. 결국 핵심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아니라 환경부인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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