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고 자위행위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댄 뒤 자위행위를 했다. 이어 등과 어깨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의 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 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통제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예산 역시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도 받아들인 게 금감원 개편하고 싶어서였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민간 금융사로 옮기는 관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어떻게 금감원장이 다시 거래소를 가나.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것은 격에도 안 맞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감독당국이 산업정책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금감원에) 로비를 잘하는 회사도 있었다”라며 “이상하게 필요없는 시간에 전화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힘들었고, 원장이 바뀌면 또 다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서 돌아가야지 왜 사람이 오면 다 바꾸고 시장도 같이 출렁거려야 하나”고 되묻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가 여름 폭염으로부터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쉼터’와 ‘안전숙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 총 68개소를 ‘어르신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주말에도 개방한다. 운영 중 냉방기 이상이 발생하면 용산 복지시설기동대 ‘스피드용반장’이 출동해 현장 대응에 나선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주거 취약 어르신을 위한 ‘무더위 안전숙소’도 함께 가동된다. 구는 지난 2일 관내 뉴월드호텔과 업무협약을 맺고 7월부터 3개월간 최대 10개 객실을 쉼터로 제공키로 했다.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확인 후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숙소를 쓸 수 있다. 1인당 최대 10회까지 숙박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구가 낸다.
또 구는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약 1000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200여명에게 안부 전화를 해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여름철(6월~8월) 기상 전망에서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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