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게임회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이 0%인데도 당첨 확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회사당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팔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구성품 획득 확률을 부풀렸다. 게임 캐릭터 치장에 쓰이는 ‘가공’을 사면 얻을 수 있는 구성품 1417개 중 31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인데도 0.1414~0.7576%라고 속였다. 캐릭터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으로 바꾸는 아이템의 경우 다섯번 구매해도 구성품을 얻을 확률은 9%였지만 다섯번째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얻는 것처럼 속였다.
컴투스도 지난해 게임 ‘스타시드’의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얻을 확률이 0%인데도 24%라고 속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법 위반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지난달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문제 등에서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합의된 대로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총 55% 관세를, 중국은 10% 관세를 받고 있다”며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지난달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중 간 무역 합의 이행의 틀을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합의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하에 프레임워크를 시행할 것이고 중국도 시 주석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도 12일 이전에 합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중·미는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상대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양국은 약속대로 관세율을 인하했으나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됐다. 미국 산업계에서 희토류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아우성이 나왔고 일부 공장은 가동 중단 위기에 몰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항공기 엔진 부품, 화학물질, 핵물질 등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의 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양국은 이번 2차 협상에서 희토류 및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서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 딜’ 형식의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모두 상대국의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타협이 없으면 불이익이 크다. 다만 양국의 대립이 무역·군사·기술 등 다양한 전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서로 입장차가 커 이번 합의에서 수출 통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날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적어도 첫 변론기일까지는 상호관세가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상호관세 발효를 영구히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정부는 항소했다. 상호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9일 0시1분 발효된다.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고려할인율 ‘지역 차등’ 적용 검토전문가 “취약계층 지원 병행”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비가 더 침체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할인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역화폐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은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정부는 이미 지역화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 예산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그 밖의 일반 자치단체로 나눠 국비 예산을 차등 지원 중이다.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10%로 유지되는 반면 일반 자치단체는 7%,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경기·성남·화성 등은 0%로 적용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선 할인율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도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 지원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 기준)는 119.9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99.3에 그쳤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경남(105.1) 외엔 모두 9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서울(122.0)과 비수도권(110.2)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도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대도시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유입, 소비 인프라 부족, 인구 고령화 등이 지방의 평균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할인율이 10%였을 당시인 2021년 1조522억원의 국고 지원액으로 20조2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일부 지역에 할인율을 확대하더라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재정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방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등도 2차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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