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이스라엘·이란 충돌 놓고 둘로 쪼개진 국제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10:36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즉시폰테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과 서유럽은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중국 등은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접근 방식과 군사 작전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상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결정을 내리게 했다”면서 프랑스가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대이란 군사작전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맹들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계속해서 긴장을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나눴다”며 “영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해 전투기 등 군사자산을 중동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동시에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와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등은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사우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노골적인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고 명백히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하며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에게 “중국은 이란의 국가 주권 수호, 정당한 권익 수호, 국민 안전 보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희년 알현 행사에서 “현 사태를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본다”며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책임감과 이성을 갖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 위협이 없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상호 존중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정의, 형제애,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게재됐다. 여기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 검열 대상이 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영상에는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
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방에서 ‘간첩’ 등 키워드를 언급했다가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영 정책상 금지 항목이 아주 다양해 해당 계정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일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결코 과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시폰테크 이스라엘·이란 충돌 놓고 둘로 쪼개진 국제사회 > 자료실

제작상담

즉시폰테크 이스라엘·이란 충돌 놓고 둘로 쪼개진 국제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