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머스크가 브랜드 가치 하락시켜” 프랑스 테슬라 운전자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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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06:4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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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를 ‘극우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면서 프랑스의 테슬라 운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슬라 운전자 10여명을 대리한 프랑스의 법률 사무소 GKA는 파리 상사법원에 낸 소장에서 “머스크의 극우 정치로 테슬라 브랜드가 훼손돼 구매한 차량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차량 임대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테슬라와 4년 동안 임대 계약을 맺은 운전자들에게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이 소송은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이들은 환불을 요청하며 이에 더해 추가 배상금도 요구했다.
이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건 프랑스 민법상 “판매자는 판매한 물품의 평화로운 사용을 고객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대리인은 “테슬라는 처음엔 책임 있는 친환경 시민 의식을 반영한 브랜드였고, 구매자들은 친환경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 더 비싼 값에 차량을 구매했다”며 “그러나 지금 테슬라 소유주들은 배신당하고 피해를 봤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머스크의 극우적 행동으로 인해 고객들이 자동차 파손 위험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됐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차량에 배설물이 뿌려지거나, 나치 문양 스티커가 붙어 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손짓을 하거나 유럽의 극우 정당들을 공개 지지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테슬라 판매가 급감하고 테슬라 차량에 대한 방화, 낙서 등의 공격이 잇따랐다.
대리인은 “자유는 책임 없이 얻을 수 없다”면서 “기업 리더의 행동은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급감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지난 5월 테슬라 판매량이 전년 대비 67% 감소했으며, 신규 등록 건수는 202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조모씨(30)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사태’ 관련 판결 형량 중 가장 무겁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부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월19일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종합하면 조씨는 법원 바깥에서 벽돌을 들고 던져 외벽 패널을 깨트리고,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했다. 법원 1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기도 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고려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도 자유롭고 합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조씨를 비롯해 서부지법 사태 관련 피고인 총 9명에 대한 선고가 나왔다. 조씨는 그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서부지법은 벽돌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을 부순 김모씨(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다른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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