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속보] 트럼프 “1~2주 후 각국에 관세율 통보 서한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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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05:01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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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2주 안에 세계 각국에 일방적인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다음 달 8일로 제시된 무역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으나, 같은 달 9일 이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후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약 1주일 반, 혹은 2주 후에 우리는 세계 각국에 관세를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면서 “‘거래’(deal)라고 말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거나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담긴 서한을 보낸 후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이행할지는 불확실하다”며 “대통령은 종종 2주 시한을 설정했지만, 그 시한이 늦어지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7개 분과, 55명 이내 인력 꾸려 ‘60일간 국정운영 밑그림’‘민생·성장’ 중점…기재부 예산편성 기능 분리 우선 검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사진)이 11일 “최대한 빨리, 7월 말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빨리 정부에 국정과제를 정리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민생과 성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제1과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일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이나 서민들 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장 정책의 키워드로는 공정과 기술에 기반한 ‘진짜 성장’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게 아니라 선진국 경제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의미”라며 “부의 이전에만 주목하지 않는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묶어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며 “모방과 추격에서 벗어나 창조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제시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의 청사진을 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가 비대해지고 예산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 예산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 그런 것 같다”며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고쳐야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기강을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는 검찰 분야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했다.
‘미래 혁신 과제’로는 과학기술 분야와 국가통계 관리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 쪽 조직,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검토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를 두고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붙여 재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후에너지를 강조하려면 산업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곳이 움직여야 한다”며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문제에 대해선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을 때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정부 조직을 두고는 “그 부분은 이미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 있었다”며 “부처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관련 시스템 개선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섣부른 개편보다는 실수 없는 개편이 먼저”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총 7개 분과, 55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 외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현역 의원과 정부 관료, 학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60일 이내로 활동하되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2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다. 현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정책본부장으로서 대선 공약 전반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내주 출범식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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