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날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1일 열린다.
이 시장 등 3명과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은 김영환 지사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 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5개월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 사회적 참사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6·25전쟁의 영웅 기관차’로 알려졌던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위를 잃었다.
국가유산청은 12일 정부 관보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의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2008년 등록문화유산이 된 지 약 17년 만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이 기관차에 대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위된 미군 사단장을 구출하기 위하여 적진에 돌진했던 기관차이다. 1940년에 일본에서 제작되고 조선총독부 철도국 경성 공장에서 조립된 텐더식 증기기관차이며, 경부선 등 주요 간선에서 운행되다가 1967년 디젤기관차의 등장으로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야외 호국철도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등록 당시 국가유산청은 “1950년 7월19일 북한군에 포위된 미 제24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적진에 돌진하였던 기관차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적의 집중 포격으로 기관사 및 특공대원 대부분이 전사한 가슴 아픈 이력을 지니고 있는 유물로서 철도인의 숭고한 애국·희생정신을 상징”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놓고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실제 작전에 투입된 기관차가 다른 기관차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구출 작전이 아니라 보급품을 운송하는 데 쓰였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최근 재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유산청은 관보 고시를 통해 “관련 사료와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당시 구출) 작전에 투입된 증기기관차는 미카3-219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9호는) 작전 일자와 작전 목적이 1950년 7월 20일 물자 후송으로 기술된 문헌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등록 사유에 오류가 있으므로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쳐 등록하는 만큼 향후 유물 조사와 심의·등록 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 및 검증 절차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 사례까지 합치면 등록 말소된 사례는 총 19건이 된다.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나흘째 국제 유가 시장이 출렁이자 16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교전이 국내 수출입·물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이 동향이 생기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이 생기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수출입·물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 내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물류 경색이 우려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L당 9.46원 오른 1705.9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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