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난 14일 인천과 강화 등지에서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풍선이 잇달아 발견됐다. 소식을 전해들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대북 전단 살포로) 깨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범 체포” 등 엄벌을 경고했음에도 하루만에 대북전단이 발견되자 접경지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는 “정부에서까지 하지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며 “간신히 (대남·대북)방송이 멈춰서 평온을 되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씨는 “그분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며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으로 명시해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호소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살포 전 임진각 현장답사를 다녀왔다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대북 전단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예고한대로 대북 전단을 북에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시 접경지 등 올 들어 이미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7월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신고 기간 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날리겠다는 의도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으로,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고소·고발과 수사 착수 등 사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최 대표가 임진각을 현장 답사한 이날부터 임진각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을 배치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인과 여행을 떠난 A씨는 친구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나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약을 들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고 보험 약관상 ‘친구’는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친척·지인 등과 여행하다가 교대 운전을 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라고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 범위를 본인, 부부, 자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휴가철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낸 사고도 기존 보장 범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가 보장된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을 때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혜택을 보려면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장마 기간 자동차 침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선루프 개방 등 가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자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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