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폰테크 미국에 막히고 중국에 치이는 K배터리…‘한국판 IRA’가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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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00:49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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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국내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출하고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가 대표적이다.
1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직접 환급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에서도 배터리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한 시설 투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흑자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형태여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캐즘 이후의 슈퍼 사이클 국면에 대비한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또한 미룰 수 없는 형편이라 배터리 업계는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직접 환급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캐즘 장기화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확장 등 ‘삼중고’에도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지만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서 세액공제의 직접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조사 전문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17.8%를 기록했다. 2022년에만 해도 24%였던 이들 3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18.4%로 떨어진 데 이어 계속 내림세다.
반면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같은 기간 세계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다. 최근 기아가 출시한 최초의 전기 목적기반차량(PBV)인 ‘PV5’에도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만든 각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소재 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올린 국내 15개 배터리 소재 기업 중 9곳이 적자를 냈다. 한 배터리 소재 업체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배터리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배터리 산업 회생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려는 업계와 사안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부 간에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정부는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과 판매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직접 환급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세액공제의 기준이 단순히 국내 생산·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과 투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적기 공급을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고객사의 현지 생산 공장과 수요지 내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수출이 중요한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정책 수혜 대상을 국내 생산·판매로 제한하면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업종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특혜 시비도 국내 배터리 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와 견줘도 배터리 기업들이 받는 세액공제는 최고 수준인 데다, 보조금 지급도 한정된 재원이나 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현금성 보조금 지급보다 중국 업체들과 붙어도 승산이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정부 차원에서 대량 구매해 전체 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등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렁크 쇼츠’ 혹은 ‘파자마 쇼츠’ ‘복서 쇼츠’ 등으로 불리는 바지가 올여름 패션의 핵심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성용 이너웨어인 트렁크 팬티에서 영감을 받은 이 반바지는 넉넉한 실루엣에 넓은 허리 밴드, 가볍고 통기성 좋은 소재, 짧은 기장감이 특징이다.
속옷의 재해석
속옷의 외부 노출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990년대 캘빈클라인의 언더웨어 광고 캠페인이나 2000년대 초반 Y2K 스타일의 로라이즈 진에서 드러나는 밴딩 로고는 이미 언더웨어가 패션의 일부로 소비되는 흐름을 보여준 바 있다. 살짝 드러내는 것을 벗어나 아웃웨어 형태로 입는 ‘언더웨어의 외부화’는 그 경향을 한층 더 확장해가고 있다.
작년 SS시즌에 등장이너와 아우터 경계 허물어가벼운 착용감에 실내·외 활용 가능일상서 시도하기 부담스럽다면휴가철 휴양지에서 도전을
트렁크 팬티가 언더웨어를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한 것은 2024년 봄여름 시즌 주요 디자이너들의 손을 거치면서다. 구찌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바토 데 사르노의 데뷔 컬렉션에서 미니멀하면서도 감각적인 트렁크 쇼츠를 선보여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이너웨어와 아우터웨어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며, 트렁크 쇼츠는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트렁크 쇼츠 챌린지’처럼 SNS를 중심으로 한 해시태그 유행은 트렌드의 확산을 가속화하기도 했다.
트렁크 쇼츠의 가장 큰 강점은 실용성이다. 루스한 핏 덕분에 활동성이 좋고, 착용감도 가볍다. 패션 인플루언서 조현주씨는 “집 안팎에서 모두 활용도가 높다. 스타일의 균형이 절묘하게 맞는 아이템”이라며 “특히 리넨이나 폴리 혼방 소재는 외출복으로도 충분히 손색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아이템은 젠더리스 패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 패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트렁크 쇼츠의 디자인은 다양한 체형을 포용하며 ‘자유로운 몸’에 대한 감각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넘어, 입는 사람의 몸을 그대로 드러내며 ‘보디 포지티브’ 문화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는 MZ세대의 가치관과도 부합한다.
상황과 체형에 맞게 입을 것
자라, 코스 등 글로벌 브랜드들은 리넨, 나일론, 인견 등 통기성 좋은 소재를 사용해 무지, 스트라이프, 체크, 플로럴 등 다양한 패턴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국내 편집숍 29CM, W컨셉 등도 트렁크 쇼츠를 여름 시즌 메인 아이템으로 내세우는 중이다. 용기가 필요해 보이는 아이템이지만, 트렁크 쇼츠는 의외로 스타일링의 스펙트럼이 넓다. 기본 티셔츠와 매치하면 일명 ‘꾸안꾸’ 룩이 완성되고, 여기에 스니커스나 샌들, 미니백을 더하면 감각적인 외출복이 된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업계 종사자들은 세미 포멀 셔츠나 재킷과 매치해 실험적인 ‘뉴 포멀’ 룩으로도 연출한다.
스타일링 시에는 체형과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트렁크 쇼츠는 다리 노출이 많은 만큼 핏과 길이를 잘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다. 짧은 길이가 부담스럽다면 조금 더 긴 ‘복서 스타일’ 쇼츠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하체 라인이 강조되므로 상의는 루스한 아이템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속옷 대용으로 입을 경우에는 색상이나 소재 선택에 신경 써야 한다. 피부 톤에 맞는 이너웨어나 이너 팬츠를 함께 매치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 시도하기 망설여진다면 ‘비키니는 기세’라는 말이 통용되는 휴가철 휴양지에서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리조트나 해변 등에서는 드레스코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 부담이 적다. 빠르게 마르는 기능성 소재의 쇼츠에 선글라스, 버킷햇, 플립플롭을 더하면 감각적인 ‘워터프루프 비치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신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하며 이틀째 국회 정당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혁신당과의 만남에서는 수감 중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가 언급됐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우 수석을 만나 “역대 정무수석에 비해 월등한 경험과 협치의 실력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언급하며 “개인적으로도 저와 워낙 절친했던 사이”라면서 “지금은 아픈 과정을 겪고 있어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비공개 면담에서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회복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과의 만남에선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군 포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이 대통령실에 다수 인선이 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까지 언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쓴소리를 할 만한 인물도 폭넓게 인선하며 통합과 탕평의 인사를 추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바로 피드백도 드리겠다”면서 “(각 정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답했다.
우 수석의 이날 국회 예방 마지막 순서는 진보당이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광장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던 진보당이 개혁의 추진 동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진보당이 의석수는 작지만 국회 내 메기 역할을 하며 민주당을 각성시켜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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