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닻 올린 ‘국정기획위’ 60여일 항해 시작…“정부 비효율 개선…조직 개편 최우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00:09 조회35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전체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도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세금폭탄 공화국’과 ‘재정파탄 정부’.
전자는 노무현 정부를 향해, 후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아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포탄’이었다. 어느 쪽이든 이재명 정부에도 조만간 닥칠 것이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 조용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준비하고 있을 테다. 혹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이라도 담는다면 이는 바로 ‘공격 개시’ 신호로 볼 수 있다. 공격을 피할 것인가.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선거 전엔 ‘전략 아닌 전략’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된 다음 더 이상 ‘재원 마련 공격’을 피할 길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일주일간 나온 경제 키워드는 ‘국가 재정’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실 경제 참모들도 모두 ‘재정’을 강조한 인사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와 재정기획보좌관을 맡은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경제 분야 기자들이 ‘국가 재정’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 학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여한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적어도 국가가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만큼 같은 범주에 있다.
지금은 분명 ‘나랏돈’을 써야 할 시기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 둔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 쓰고 덜 먹고 안 사는 ‘소비침체’는 계속 길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소득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만 감소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미래 성장 동력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생산가능인구도 줄고 있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 나라의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기업이 돈을 안 쓰고 민간도 지갑을 닫으니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결국 필요한 건 국가 예산이다.
이제 정면으로 마주할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부분이 비어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증세를 언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는 언급이 훨씬 많았다. 공약에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여주고,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아동수당 지급 공약에만 36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국가재정과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보다 사정이 낫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일본이 2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양반’이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위기 때 돈을 풀었던 규모와 비교하면 우리에겐 ‘여유’가 있다. 그러나 대책과 설득 없이 재정을 쓰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공격 포탄’이 날아오게 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하는 당위성이 없어서 흔들린 게 아니다.
솔직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을 쓰되 장기적으로 증세안도 내놔야 한다. 고령화와 저출생을 마주한 한국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는 2012년 대선 때 나온 말이다. 표심과 얽혀 있다 보니 10여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재정·복지·증세·표심’의 역학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고민해온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경기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까지 오르게 만든 정책은 단연코 ‘기본소득’이다. 그는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을 말하고,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도 꺼냈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일찌감치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마주했기 때문에 다시 결단하고 설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깎은 법인세율, 초부자 감세를 원위치시켜야 한다. 재정과 세제의 중장기 로드맵도 함께 나와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니 더더욱 미룰 일이 아니다. 감세로는 깊어진 양극화의 골을 메울 수 없다. 허니문은 곧 끝난다.

변호사 닻 올린 ‘국정기획위’ 60여일 항해 시작…“정부 비효율 개선…조직 개편 최우선” > 자료실

제작상담

변호사 닻 올린 ‘국정기획위’ 60여일 항해 시작…“정부 비효율 개선…조직 개편 최우선”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