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시의회 본회의 이후 진행된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A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A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A의원은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공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A의원은 지난해 6월4일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민과 발전사에 분배할 수 있는 체계적·지속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따른 주민이익공유제 발전 방안’ 주제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주민이익공유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전남형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리포트에 따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인허가, 송배전 인프라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발생한다.‘주민이익공유제’는 이러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공정성·투명성·지속가능성·참여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전남은 풍부한 바람과 일조량을 기반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12.4GW)과 태양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전남연구원은 신안군·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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