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미국 상징’ US스틸, 일본 품으로···한국 철강 시름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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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22:5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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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미국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철강 기업 US스틸이 일본 품에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일본제철은 110억달러(15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해 현지 생산에 집중할 방침인데, 한국 철강업계엔 ‘트럼프 관세’에 이은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전날 공식화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철강업계나 일본제철 모두 미국 고부가가치 철강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력 제품군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일본제철의 인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한국 철강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를 위해 미국 정부와의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했으나, 세부조건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일본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를 현지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 정부는 경영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갖게됐다는 정도가 공개됐을 뿐이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협정엔 일정기간 US스틸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과 본사를 해외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를 통해 일본제철은 향후 US스틸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화할 계획이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에도 US스틸 인수를 추진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안보 우려와 미국 핵심산업을 미국 소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US스틸이 미국인들에게 과거 자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기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US스틸의 철강으로 만들어졌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장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황금주 등을 통해 의사결정권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려는 것 같다”면서 “US스틸은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수혈을 통해서라도 이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제철과 현대제철·포스코는 미국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인 자동차용 강판과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전기강판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현실화하자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58억달러(8조5000억원)를 투자해 자동차 강판에 특화된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포스코 역시 이 제철소에 지분 투자 등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에 미국은 제1의 수출시장(생산량 13% 수출)이다.
손 원장은 “현대제철은 일단 미국 현대차 공장에 공급할 자동차용 강판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본제철·US스틸과의) 충돌이 크진 않을 수 있다. 또한 일본제철이 인수했다고는 하나 US스틸이 곧바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일본제철이 US스틸의 내수 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한국 업계보다 유리해진 면은 있다”고 말했다.
일본제철은 조강생산량 세계 4위의 철강기업(세계철강협회·지난해 기준)으로 US스틸 인수로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8위, 21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아이수루 의원 질의에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기보다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엔 욕심을 부려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어“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함께 남을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줄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높은 돌봄 비용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오 시장은 ‘저렴한 비용’을 강조했으나 결국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비용이 커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없어 이달로 예정했던 본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이 사업은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사관리사와 달리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 시장은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향후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 현실에 직면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 시범사업 같은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시작도 하기 전에 비판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토론해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든다. 먹는 일은 즐거워도 지지고 볶고 수챗구멍 닦는 일까지는 고역이다. 하물며 적게는 100명, 많게는 수천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현장의 신역은 얼마나 고되겠는가. 기피 업종이 되어버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고충에 잔반 처리도 한몫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불쾌감도 있겠으나 멀쩡한 음식을 버릴 때 마음도 무겁다. 손은 많이 가건만 학생들이 젓가락을 잘 대지 않는 나물 반찬이나 생선 요리가 종종 그렇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메뉴에서 빼어버릇하면 학교급식의 의의는 흩어진다. 학교급식은 고른 영양을 기본으로 밥, 국, 반찬 등 전통식의 골격을 갖추고 음식 경험을 넓히는 교육 행위이기 때문이다. 수학 싫다고 수학 과목을 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체급식에는 배식대에 올라가지 않는 미배식 잔식, 즉 예비식이 있다. 밥 모자라면 라면 먹자는 집밥과 학교급식의 운영 원리는 다르다. 급식 인원에 맞춰 식재료를 발주하고 혹여 결식이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음식을 바특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기간에 급식을 거르거나 결석생이 많을 때는 예비식이 남는다. 코로나19 사태 때도 급작스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며 배식대에 오르지 못한 귀한 음식들이 그대로 버려지기도 했다. 가정에서는 장바구니에 담기 힘든 최고-국내산·친환경-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이 말이다.
반면 학교 밖에는 끼니가 절실한 사람이 많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이나 도시락에 의지해야 하는 저소득 노인들이 그렇다.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노인들만 식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1인 가구 청년들도 먹거리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 노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급식도 빠듯한 예산 탓에 맛과 영양, 전문성이 학교급식에 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리 전문가들이 만든 청결하고 영양을 갖춘 급식 예비식이 공급된다면 어떨까. 이미 미국·프랑스·일본 등에서도 급식 예비식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한식은 젖은 음식이 많아 학교 밖으로 나가 상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괜한 일을 벌여 덤터기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 송곳처럼 먼저 뚫고 나간 주체들이 있다.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작하고 뒤이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학교, 지역 복지관 등과 연계해 예비식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식중독 같은 사고 책임은 급식센터와 교육청이 지기로 하면서 부담을 덜었다. 배송은 학교에 콜드체인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문 배송업체가 맡으니 본래 상할 염려는 거의 없었다. 배송된 음식을 복지관 직원과 봉사자들이 세척 및 회수 가능한 용기에 보기 좋게 담아 대상자들에게 제공한다. 음식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영양 및 위생 교육과 더불어 안부도 챙긴다. 이 사업은 잔반 저감사업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비단 환경·경제적 효과만 불러온 것이 아니다. 제공받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번 별 다섯 개를 찍으며, 고맙다는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급식 관계자들이 갖게 된 뿌듯함은 부수적 효과를 넘어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 학교급식 유지의 최저선인 2000명도 채 안 되는 농촌 지자체도 많다.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고령 주민은 점점 더 늘어난다. 따라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을 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공급식으로의 전환은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에 기반한 ‘먹거리 통합돌봄’을 약속했다. 급식 예비식 기부사업도 하나의 사례다. 농촌만이라도 학교가 공공급식의 거점이 되는 것도 방안이다. 다만 번아웃 상태의 급식 현장에 열정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사람과 돈, 관심의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먼저 현장을 돌보고 그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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