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폭염의 계절 여름이 훌쩍 다가왔다. 이글거리는 햇살 아래 실외노동 못지않게 밀폐된 공간 속 실내노동도 힘들고 위험하다. 며칠 전 물류센터의 여름 폭염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쿠팡 물류센터는 겨울엔 춥기로, 여름엔 덥기로 악명 높다. 나는 쿠팡을 ‘로켓배송’ 광고를 처음 보았을 때의 섬찟함으로 기억한다. 배송은 사람이 하니 로켓배송은 사람보고 로켓이 되라는 말이다. 실제로 쿠팡은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렸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 쿠팡 노동자는 쓰러지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쿠팡에서 배송 기사, 물류센터 노동자, 조리사 등 20여명이 사망했다. 로켓배송의 연료로 소모된 셈이다. 사망 원인은 주로 과로사, 심혈관계 질환, 온열질환이다. 2022년 기준 쿠팡 산업재해율(5.92%)은 국내 산업재해율(0.65%)의 9배 이상이었고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조선업(2.61%)과 건설업(1.25%)보다도 훨씬 높았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대책 마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폭염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조항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입법 예고됐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조항을 걸어 개정을 막았다. 여름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물류센터에 충분한 휴식 시간과 냉방은 시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 목숨이 달린 문제다. 사람이야 죽든 말든 이윤을 최대한 늘리기에 바쁜 쿠팡 자본이 휴식 시간 의무 부여 조치를 달갑게 여길 리 없다. 이런 쿠팡 자본의 갑갑함을 해소해준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쿠팡 직속 같다. 어찌 보면 쿠팡은 자기 증식이라는 자본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자본이고 자본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괴물로 변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쿠팡·태안화력…‘구조적인 죽음’
쿠팡 노동자의 죽음은 우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다. 뜻밖의 죽음이 아니라 예견된 죽음이다.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될 죽음은 쿠팡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바로 그 발전소다. 두 사람 모두 하청 노동자이고 혼자 일하다 죽었다. 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판박이 죽음이 김충현을 덮쳤다. 그는 유능하고 성실했지만, 김용균처럼 ‘하청’이었다.
사고를 막으려고 법을 고치고 만드는데도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을 우회해 반복되는 사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다. ‘더 많은 이윤’에 눈이 먼 자본은 비용 절감에 목을 맨다. 안전 조치는 곧 비용이니 형식에 그치기 일쑤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긴 어렵다. 결국 안전한 노동은 비정규직 문제로 이어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차별이 있는 한,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는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 하청이 거듭될수록 안전은 멀어지고 위험이 다가온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려면 다단계 하청 구조를 줄이고 고용 구조를 일원화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는 실행되지 않았고 위험은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2025년 ‘또 다른 김용균’ 김충현이 일하다 죽었다. 이대로라면, 언제인지 모를 뿐, 다음번 김용균의 죽음도 예정된 일이다.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가.
자본을 감독해 노동자를 보호할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 물류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폭염을 앞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외쳤다. 또다시 동료를 잃은 발전 노동자들도 대통령과 만나자고 요청했다(대통령에 매달리는 것은 ‘민’이 통치하는 ‘민치정’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대의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12월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바로 전날 밤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도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는 손팻말을 든 사진을 남겼다. 그 사진은 그의 영정이 됐고 문 대통령은 끝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지 않았다.
소년공 대통령, 비정규직 만나길
대통령 한번 만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안다.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막을 수 있는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만나야 한다. 소년공 출신이라는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길,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름도 괜찮길 소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 2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피알라 총리의 취임 축하 인사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두 정상은 특히 지난 4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사 사이에 체결됐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두 정상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지난달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문제 등에서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합의된 대로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총 55% 관세를, 중국은 10% 관세를 받고 있다”며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지난달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중 간 무역 합의 이행의 틀을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합의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하에 프레임워크를 시행할 것이고 중국도 시 주석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도 12일 이전에 합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중·미는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상대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양국은 약속대로 관세율을 인하했으나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됐다. 미국 산업계에서 희토류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아우성이 나왔고 일부 공장은 가동 중단 위기에 몰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항공기 엔진 부품, 화학물질, 핵물질 등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의 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양국은 이번 2차 협상에서 희토류 및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서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 딜’ 형식의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모두 상대국의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타협이 없으면 불이익이 크다. 다만 양국의 대립이 무역·군사·기술 등 다양한 전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서로 입장차가 커 이번 합의에서 수출 통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날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적어도 첫 변론기일까지는 상호관세가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상호관세 발효를 영구히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정부는 항소했다. 상호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9일 0시1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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