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 ‘57만명’···사람들은 왜 제명 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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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20:0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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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발언이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의원은 이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했다. 거센 비판이 일었고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15일에는 5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 혐오 외에도 세대,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을 기준으로 ‘편’을 나눠 표를 얻는 정치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영씨(51)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다수의 공약과 정책이 충분한 고민 없이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공약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소외시킬지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송형우씨(29)는 “‘세대포위론’을 보면서 세대 간 대립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며 “정치는 국민을 포용하고 함께 타협하며 나아가야 하는 건데 이 의원의 정치는 승패에만 매몰된 게임 같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해도 괜찮은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수진씨(58)는 “일부 사람들의 숨어있는 욕구를 끌어내면서 지지층을 확보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대신해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직장인 이은정씨(35)도 “특정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이준석식 정치’에서 배제되는 이는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유모씨(26)는 “동덕여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발언들은 결국 왜 시위가 일어났는지를 못 보게 하고 단지 ‘장애인은 민폐 끼치는 사람’이란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자·소수자들은 이 의원의 정치 행보가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도 했다. 장애인 A씨(25)는 “공정을 언급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한모씨(26)는 “다른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결국 퀴어 혐오로도 연결될 수 있기에 그의 정치를 보는 것이 언제나 불편하다”고 말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중국인 혐오 정서 선동이나 이주민 건강보험 왜곡 공약 등 이주민들에 대한 ‘갈라치기’ 정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연합단체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있다”며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청원에 참여한 것은 이 의원의 정치가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류 우주탐사를 주도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착수했다.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여부를 밝히라는 내부 공지를 했는데, 전체 소속 인력의 약 30%를 내보내는 것이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예산 감축에 따른 조치로, NASA 연구 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NASA는 지난 9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지를 통해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NASA에서 계속 일할지를 다음 달 25일까지 직원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조기 퇴직을 신청한 직원의 업무는 곧 중단되며 급여는 내년 1월까지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스페이스닷컴은 전했다. 일종의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NASA는 향후 소속 인력을 현재보다 32% 줄인 1만1853명으로 맞출 방침이다. 직원 3명 중 1명은 NASA를 떠나라는 얘기다.
NASA가 이 같은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일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5조7000억원)로 책정했다. 한 해 예산 삭감 폭으로는 NASA 역사상 최대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절감하겠다며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연방기관 예산을 최대한 깎았다. 경제적 이득과 직결되지 않는 과학 연구에 돈을 쏟아붓는 NASA가 ‘주요 목표물’이 된 셈이다.
문제는 NASA 인력이 대거 사직할 경우 나타날 후폭풍이다. 연구를 위한 노하우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만큼 NASA의 역량 저하가 불가피하다. NASA가 예산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던 지난 3일 미국 대표 우주과학 학술단체인 ‘행성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NASA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성협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할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 시도를 최대한 막으려는 노력이다.
조기 퇴직자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면 해고를 통해 인력 감축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과학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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