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해외출장서 여기자 ‘강제추행’ JTBC 전 기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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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14:5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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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 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JTBC 전 기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해 사실이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전과가 없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JTBC는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외적의 침공”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여러 도시로 번지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불법적으로 해병대와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뉴섬 주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양측 의견을 듣는 심리기일을 오는 12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중인 뉴섬 주지사는 앞서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란 듯 주 방위군 2000명을 추가 투입하자 “불법적 조치를 즉시 막아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뉴섬 주지사 측의 군대 배치 중단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요청이 승인된다면 “국토안보부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 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 연설에서 LA 시위대를 “외국의 침공을 벌이고 있는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 “짐승” 등 공격적 표현으로 칭하면서 병력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말썽꾼과 선동가, 반란주의자를 고용했다”며 “그들은 연방법을 무효로 하는 의도적 시도에 가담하고 있으며 범죄 침입자들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군을 보내지 않았다면 LA는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며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LA에서 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TV 연설에서 LA에 병력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을 “뻔뻔스러운 권력 남용”을 일삼는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라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이지만 분명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주들이 다음 차례일 것이며 민주주의가 그다음”이라며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무모한 병력 투입에 맞서 법원에서 계속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이 SNS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LA는 점령된 영토…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국을 향한 침략을 돕고 방조하고 공모했다”(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약탈하는 범죄자들에 포위당한 LA”(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연구자인 루스 벤 기아트 미국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언행을 두고 “고전적인 권위주의 수사”라며 “무정부 상태가 확산하고 범죄 조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공포를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테드 크루스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과 우파 성향 배우 제임스 우즈 등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사진을 현재 LA의 상황인 것처럼 SNS에서 공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CNN 등은 군경과 시위대의 충돌이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달리, SNS에선 LA를 마치 ‘도시 전체가 불타는 전쟁터’처럼 왜곡된 이미지로 묘사하는 게시글과 온갖 음모론이 확산하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시위에 LA 시 당국은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시카고 등 20여 개 도시로 확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이달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12일 기준)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95조1415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2일 사이 1조4799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하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갭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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