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세계의 중재자’ 꿈꾼 트럼프, ‘세 개의 전쟁’ 위기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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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13:4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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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연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하며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은커녕 취임한 지 채 다섯 달도 지나지 않아 ‘세 개의 전쟁’에 직면할 상황에 처했다. 그가 판을 주도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전쟁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행위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모두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허용해 달라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란과 다섯 차례에 걸친 핵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당시 이란 핵 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대가로 협상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무기에 쓸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후 다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핵폭탄 1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란의 협상 지렛대는 과거보다 커진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은 오히려 더 좁아졌다.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해줄 경우 ‘이럴 거면 JCPOA 협정에서 왜 탈퇴했느냐’는 비난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초기만 해도 이란에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줄 것처럼 말하다 나중엔 0% 농축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핵무기 생산 초읽기에 들어간 이란이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예 협상 판을 깨기 위해 이란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중동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언제 네타냐후 총리에게 통보를 받았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마지막 협상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이란을 압박하려 하나 협상 도중 핵시설을 공격당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했다.
가디언은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압도하면서 트럼프는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네타냐후 총리를 저지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인 지난 2월 미 의회의 반대를 우회해 이스라엘에 80억달러(약 11조원) 이상의 신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말한 지 불과 며칠 후였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척결하겠다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대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해올 경우 미국이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지지층을 분열시켜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조짐마저 나타난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해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친트럼프 인사인 터커 칼슨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익 활동가 잭 포소비에츠는 “(내년)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란과의 새로운 분쟁이 여름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공화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중동의 맹방’ 이스라엘을 방기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청소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씨(7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서울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리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리씨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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