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400개 만들어 공급···보이스피싱 ‘돈세탁’ 조직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12:48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보이스피싱 용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공급한 ‘돈세탁 업체’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대포통장 개설·유통·관리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 부총책 등 간부와 하부 조직원을 포함해 총 28명을 지난달 29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을 비롯해 20명은 구속, 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4월9일까지 유령법인 218개로 대포통장 400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약 500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를 받는다. 편취한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다시 2차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조직원들이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돈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모 은행에서 ‘출금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찾으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8~9월쯤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 이동 경로를 수소문하던 중 인출책 1명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인출책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을 분석해 지난해 9월 조직의 근거지인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에는 ‘하루에 한 번 작업한 대화는 삭제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처음 했다고 진술한다’ 등 행동 강령이 적혀 있었다. 사무실 압수수색 후 경찰은 지난해 10~11월 관리자급 3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관리자급 12명을 특정했다. 그중 8명은 지난 1~2월에 도피 중인 은신처를 특정해 검거했고, 총책, 부총책 등 4명은 대구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잠적 중인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이 조직은 주로 고등학교 동창, 동네 선·후배 등으로 구성됐다. 조직원의 90%가 20대다. 조직에는 총책, 부총책, 관리자급 팀장이 있고,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찾아 전달하는 ‘현장직’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전화 상담 등을 관리하는 ‘사무직(전산직)’도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가명을 사용해 서로간 실명을 몰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를 제공한 가담자들, 대포통장 조직과 공모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청 해체…권한 축소 방점“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이 대통령, 개헌까지 시사공수처는 입지 대폭 강화 전망
사건 처리 지연이 선결 과제검찰 안팎 공감 얻기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2023년 10월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제가 살아 있는 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문재인 정부 때의 수사권 조정을 이어받아 ‘검찰개혁 완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특검)’ 사정 정국이 예상돼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할 거란 전망도 있다.
■ 수사-기소 분리, 속도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 개혁 방향은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로 요약된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떼어내 중수청으로 옮기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공소유지 권한만 부여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수청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준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현재의 검찰청은 사라지는 셈이다.
김용민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들이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것은 아니다. 여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집권 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뿐 아니라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끼리 견제하게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수처의 부족한 인력 충원, 검사·수사관의 안정적인 신분 보장, 수사 대상·범죄 및 기소 범위 확대를 통해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4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는 상태다. 공수처 수사권 및 조직 확대는 검찰 권한 축소와 맞물리면서 공수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개헌까지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썼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전제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통제하려면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부작용 없이 시행되려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제기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더라도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공소청 체제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그대로 둘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검찰이 가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 유지 관련 기준도 세워야 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경찰, 특사경 등을 생각하지 않고 수사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이런 세부사항을 어떻게 조정해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 견제’ 법·제도 확대 예고
이 대통령은 인권 보호와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한 수사절차법 제정도 예고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전 법원이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할 수 있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신설하겠단 뜻도 밝혔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검사징계법은 지난 10일 공포됐다. 모두 검찰 견제가 목적이다. 검사 징계 제도 개정은 검찰 내 만연한 ‘봐주기 징계’를 없애겠다는 의도지만,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를 징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법 개정 통한 검찰개혁 한계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법을 바꾸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국회는 2022년 4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변호사는 “입법만으로는 검찰개혁이 되지 않는다”며 “관행이나 문화를 바꾸는 정책적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혁은 결국 검찰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수긍할 때 완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검찰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동시에 시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검찰 등 사정 수뇌부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첫 단추가 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이를 두고 변화의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중요한 사명으로 출범했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신설한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누구를 선임할지도 주목된다. 이 인선이 검찰개혁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사법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직책이다. 이 처장은 “사법제도비서관은 개혁에 대한 비전뿐 아니라 여러 조직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이란 핵시설을 겨냥하고 안보책임자 3명과 핵과학자를 사살했다. 이란은 “엄중하게 응징”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른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1979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 붕괴, 이슬람 신정 체제 수립 → 이스라엘과 단교, 적대 관계 시작
▶1982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창설 → 이란, 헤즈볼라 지원 시작
▶2002
이란의 비밀 핵시설, 이란 반정부단체 폭로로 공개 → 국제사회 우려, 이스라엘 위협 인식 고조
▶2010~2012
이란 핵 과학자 여러 명 암살 →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배후로 지목
▶2010
이란 핵시설에 스턱스넷 악성 코드(사이버 무기) 공격 → 미국·이스라엘 배후로 지목
▶2018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핵협정(JCPOA) 탈퇴 → 이란은 핵 농축 재개
▶2019
이스라엘, 시리아·레바논·이라크 등 이란 동맹국 공격. 이란 무기 공급망 차단 목적
▶2020
‘이란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원격 조종 기관총으로 암살 → 이스라엘 작전으로 추정
▶2022
이스라엘, 이란 혁명수비대 사야드 호다예에 대령 총격 살해. 항공기술자 아유브 엔테자리 등 과학자 음식 중독으로 사망.
▶2023.10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가자지구 전쟁 발발 → 이란, 하마스 연계 의혹. 하마스 내부 문건에서 이란과의 협의 정황.
▶2023.12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 이란 고위 장교를 미사일로 살해
▶2024.4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대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스라엘 본토에 사상 첫 미사일·드론 공격.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드론 등 320여기 발사.
▶2024.9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조직원 겨냥 ‘호출기 폭탄’ 공격으로 주레바논 이란 대사 모즈타바 아미니 한쪽 눈 실명.
▶2024.10
이스라엘, 이란 공습 개시, 방공 시스템 파괴
▶2025.6.13
이스라엘, 이란 공습. 핵·군사시설에 대한 사상 최대의 직접적 군사 공격

대포통장 400개 만들어 공급···보이스피싱 ‘돈세탁’ 조직 검거 > 자료실

제작상담

대포통장 400개 만들어 공급···보이스피싱 ‘돈세탁’ 조직 검거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