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대거 사직하면서, 병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병원 노동자 10명 중 8~9명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늘려 의사 부족을 메꾸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진료지원 업무를 맡은 노동자 중 4~5명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16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2025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노조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월 간호사 등 보건의료 8개 직군 4만35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소는 2016년부터 10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된 의료현장의 여파가 두드러졌다.
전체 응답자의 83.9%는 현장에 의사가 ‘부족하다’(‘매우 부족’과 ‘다소 부족’ 합산)고 답했다.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40.3%였는데, 이는 2023년(25.4%)에 비해 14.9%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202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의사부족에 대한 인식의 심각도가 (특수목적공공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모든 특성별 병원에서 증가했는데, 국립대·사립대병원에서 더욱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사립대학 병원 응답자 3만303명의 89.6%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2023년 조사(82.5%) 때보다 7.1%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민간 중소규모 병원에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답이 2023년 63.8%에서 올해 62.5%로 1.3%포인트 줄었다.
직군별로는 간호직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직군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약무직(86.0%), 기능직·운영지원직(80.1%), 기술직(79.3%) 등도 대다수가 의사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의사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는 응답이 91.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74.9%), 기존의사의 업무가 과중해짐(73.3%), 인건비가 의사에게 과도하게 사용(69.3%), 야간당직의 부족 및 응급상황 대처 문제(63.2%) 등이었다.
특히 특수목적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정신재활요양병원 등 사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은 인건비가 의사에게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2순위로 꼽았다. 보고서는 “예산이 제약되는 공공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부족이 인건비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49.2%는 ‘의사가 없어 의사 대신 면담·상담을 하고 환자·보호자의 항의를 듣는다’고 답했다. ‘의사 대신 처방을 한다’(35.5%), ‘의사 대신 시술·수술 동의서를 받는다’(34.4%)는 답도 나왔다.
의사의 일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간호직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도 ‘의사를 대신해 시술·드레싱(상처 소독)을 한다’고 답했다. 간호사(49.9%) 외에 보건직(9.2%) 연구직(8.0%) 사무·행정직(6.2%) 등이 시술·드레싱 등을 했다. 이로 인해 전체 응답자의 29.5%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자주 느낀다’고 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의사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을 늘리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한 간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난 진료지원 인력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4239명 중 38.5%는 전공의 이탈 시점인 지난해 2월 업무에 배치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의 43.9%가 ‘교육을 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특히 사립대병원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8%)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진료지원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형식적인 교육을 벗어나 충분한 교육시간과 현장업무에 적용 가능한 내실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한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는 한옥 건축 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서산시의회에서 ‘서산시 한옥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한옥을 건축할 경우에는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한옥 지원 기준 면적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돼 국내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의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중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수요 조사를 거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전통 건축을 유도하고 한옥 보급이 확대돼 역사성과 전통 경관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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