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너무 빠른 ‘대선 청구서’…‘조국 사면’ 요구에 민주당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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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12:10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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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예상된 수순이다. 혁신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제헌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 등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그걸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내각도 구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민생 추경,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새 원내 지도부 구성,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시기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야합”이라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6일 대선 패배 후 당 정비와 쇄신을 이끌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각기 다른 계파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지역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송언석·이헌승·김성원 의원(기호순)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12일 출마 선언을 한 송·김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막판 등록을 마치며 3파전이 됐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TK) 3선으로 범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된다. 친윤계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고, 지역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부산·경남(PK) 4선인 이 의원은 계파색은 옅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던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수도권 3선인 김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로 꼽힌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세 후보 모두 계파 프레임에 반대하지만, 이미 계파별로 물밑 지원 분위기가 흐른다. 친윤계는 송 의원에, 친한계는 김 의원에 우호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친윤계·영남권 표가 영남권에 함께 속한 송·이 의원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중간지대 의원들이 대선 패배 후 ‘도로 영남당’이 될 것을 우려해 김 의원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열릴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당내 표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송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수도권 민심과 중도 확장, 당내 민주주의 안착을 원내대표 과제로 꼽았다.
신임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한 입장도 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가 대선 패배 후 친윤계의 분화 속에 당내 세력 판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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