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논란“국민들께 유감 표명할 사안”
일단 지켜본다는 대통령실“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여론 악화 땐 ‘결단’ 가능성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사진)의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등 위법 논란을 두고 11일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 인사 검증과 기강 확립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 새 정부의 검증 실패 사례로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읽힌다.
당장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재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는) 지금 젊은 세대하고 다르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한 국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다른 수석 자리보다는 어쨌든 공직자의 기강을 다스리는 자리”라며 “본인의 해명,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인수위 단계를 거쳤으면 세세하게 조사·검증이 됐을 텐데 본인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막중한 자리인 만큼 오 수석과 대통령실이 (논란을) 빠르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인사 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이 이날로 출범 8일째를 맞은 새 정부의 인사 논란 핵심에 놓이자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향후 여론의 흐름이 오 수석 거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오 수석이 국민 눈높이에 적절했는지 얘기했고 그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안 좋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오 수석과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정권 초기이니 여론을 더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결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검토하는 상황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이 대통령의 인사 고심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 논란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는 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전날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한 데에서 다소 나아간 입장으로 풀이된다.
대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5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0분쯤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환자 A군(17)과 B씨(26)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탈출 당일 병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지만 A군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이들은 간호사를 폭행한 뒤 출입증을 빼앗아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증세가 있는 A군은 잦은 절도 행각으로 부모가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생일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군과 B군이 모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국내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출하고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가 대표적이다.
1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직접 환급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에서도 배터리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한 시설 투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흑자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형태여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캐즘 이후의 슈퍼 사이클 국면에 대비한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또한 미룰 수 없는 형편이라 배터리 업계는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직접 환급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캐즘 장기화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확장 등 ‘삼중고’에도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지만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서 세액공제의 직접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조사 전문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17.8%를 기록했다. 2022년에만 해도 24%였던 이들 3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18.4%로 떨어진 데 이어 계속 내림세다.
반면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같은 기간 세계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다. 최근 기아가 출시한 최초의 전기 목적기반차량(PBV)인 ‘PV5’에도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만든 각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소재 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올린 국내 15개 배터리 소재 기업 중 9곳이 적자를 냈다. 한 배터리 소재 업체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배터리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배터리 산업 회생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려는 업계와 사안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부 간에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정부는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과 판매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직접 환급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세액공제의 기준이 단순히 국내 생산·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과 투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적기 공급을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고객사의 현지 생산 공장과 수요지 내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수출이 중요한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정책 수혜 대상을 국내 생산·판매로 제한하면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업종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특혜 시비도 국내 배터리 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와 견줘도 배터리 기업들이 받는 세액공제는 최고 수준인 데다, 보조금 지급도 한정된 재원이나 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현금성 보조금 지급보다 중국 업체들과 붙어도 승산이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정부 차원에서 대량 구매해 전체 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등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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