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폰테크 오세훈 “저렴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한계, 일본 참고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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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09:32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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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폰테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아이수루 의원 질의에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기보다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엔 욕심을 부려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어“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함께 남을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줄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높은 돌봄 비용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오 시장은 ‘저렴한 비용’을 강조했으나 결국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비용이 커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없어 이달로 예정했던 본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이 사업은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사관리사와 달리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 시장은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향후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 현실에 직면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 시범사업 같은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시작도 하기 전에 비판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토론해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법적 논란과 함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에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이 고려됐다. 현대차 조합원은 4만1000여명으로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 규모다.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이를 받을 수 있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사측이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오랜 기간 떼먹은 것”이라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돌려 달라는 것이 조합원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실제 이 안건을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노조가 법원의 소급 적용 제한을 어기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사측이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이면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구 전 대표는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1심에선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은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를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구 전 대표와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부외자금을 조성한 KT 임원들은 2022년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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