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된 후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선별 지급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야당일 때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급이 맞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형편을 이야기하면 선별 지원이라도 하려고 했다”며 “이건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기재부는 보편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별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는 세수 결손 등 재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보편 지급이 원칙이지만, 정부 재정과 세수 상황을 고려해 정말 전국민에 지급하는 게 어렵다면 선별 지급을 반대할 수는 없다”며 “아직 기재부와 당이 협의하진 않았지만, 조율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당에서도 수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일괄로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고 퍼센트를 정해 지급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보면 큰 변화다. 무조건 전원에게 주는 것으로 하진 않겠다는 취지여서 (과거 기조와) 조금 달라졌다”고 말했다.
선별 지급을 택하더라도 지원금을 수령하는 이들의 범위는 넓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에 초점을 둔 정책인 만큼 정부가 소비 성향이 높은 이들을 중심으로 지급해 정책 효과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소득 하위 20~30%가 아니라 70~80%가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며 “돈을 줬을 때 반드시 쓸 사람들에게 줘야 재정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 1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미국과의 핵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라그치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각국 외교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위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이란 국영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우리의 방어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당연히 우리의 대응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어떤 협상에도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의 ‘핵 권리’를 박탈하는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군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가 시오니스트 정권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공격을 당한 쪽임에도 서방 정부는 이스라엘 대신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이 시작된 이후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올해 1~4월 나라살림적자가 46조원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늘면서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으나, 적자 규모면에서는 역대 세 번째다.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이 반영되는 다음달에는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지난 4월말 기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18조5000억원 줄었으나 다만 2020년(56조6000억원)·지난해(64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폭이 크다.
항목별로 보면 4월 누계 기준 총수입(231조1000억원)이 1년 전보다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142조2000억원)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년 전보다 13조원, 3조5000억원 더 걷혔다. 총지출(262조3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은 다음달 재정동향에 반영된다. 나라살림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4월 누계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원을 기록해 120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다만 고용보험기금, 산재기여금은 이번 달에 많이 빠졌다”면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과 세수 실적까지를 봐야 추경 반영시의 적자 폭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을 공언했으나 진도율은 다소 더디다. 4월 누계 기준 진도율은 39.0%로 1년 전보다 예산 기준 0.7%포인트, 결산 기준 1.9%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이날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실적을 점검했다. 지난 5월까지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32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늘었다. 같은기간 1차 추경은 3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임 차관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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