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국제칼럼]무너지는 ‘일본학술회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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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07:0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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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과거를 반성하고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학자들의 국회라고 불리는 일본학술회의가 75년간 지켜온 신념이다.
군사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협력하는 것과 학문에 권력이 간섭하는 것을 막아주던 이 방파제가 무너져버리는 것일까. 이르면 11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학술회의의 법인화 법안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학술회의는 과학자들이 전쟁에 협력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 특별기관으로 1949년 설립됐다. 학술회의에 대한 정부 관여가 시작된 건 2020년부터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6명의 새 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거부했다. 그 이유는 쉽게 엿볼 수 있다. 이 6명은 개헌, 안전보장 관련 법안, 특정비밀보호법 등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학자들이다.
임명 거부 이후 일본 정부는 학술회의의 법인화에 착수했다. 새로운 법인화 방안을 보면, 총리가 아닌 학술회의가 회원을 선임하게 하는 등 학술회의에 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존 학술회의법 전문에 있던 “평화적”이라는 표현과 “독립된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또 총리가 임명한 2명의 감사가 학술회의의 업무 적법성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도록 하게 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회원 해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담당 장관은 국회에서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파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회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발언은 학문의 자유에 정치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명을 거부당한 6명의 학술회의 회원 중 1명인 가토 요코 도쿄대 교수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있었던 연좌농성에서 “정부에 불만을 표하는 귀찮은 조직은 없어져도 된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며 법인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어로도 번역 출판된 책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의 저자인 가토 교수는 “개헌 반대” 등 일본 정부 움직임에 쓴소리해온 학자다.
방파제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정부가 학술회의에 대한 정치적인 관여를 강화하면서, 군사 연구에 참여하는 과학자가 늘어나고 있다. 방위성이 안전보장을 위한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학술회의는 연구자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강해질 수 있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해 2015년부터 9년간 22개 대학이 약 27억엔의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쟁을 목적으로 한 과학 연구에 반대하는 학술회의의 신념이 언제까지 일본 과학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학술회의 법인화를 둘러싼 혼란을 보며 한국의 현실을 떠올린다. 수십개 대학이 군사 관련 학과를 설립하고 대학과 군 관계자가 협력 관계를 맺었다며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뉴스로 보고 있노라면,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학문과 군사 분야의 협력이 너무나도 비판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문과 군사 연구의 관계를 시민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전북지역 대표 환경단체인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연다.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 전주 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 모두의 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민주사회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비전과 약속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회원들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초대 공동대표이자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 축시를 낭송할 예정이다. 단체와 20년 넘게 함께해온 회원들에게는 ‘30년지기패’가 수여 되며, 전주천 생태복원과 환경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인물들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된다. 수상 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 어류학자 김익수 박사, 지역 문화예술 월간지 <문화저널> 등이다.
문화예술계도 힘을 보탠다. 한국행위예술가협회 심홍재 회장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민예총 전북지부 송봉금 사무처장, 가수 김은총, 언밸런스 밴드 등이 축하 공연을 통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념식을 앞서 30년 활동사를 정리한 <초록의 시선>을 펴냈다. 새만금 재검토 운동, 전주천 버드나무 프로젝트 등 주요 캠페인과 회원 인터뷰 20선, 현장 기록 15선, 성찰과 미래를 주제로 한 좌담회, 황경택 작가의 축하 일러스트 등을 담았다.
애초 이 기념식은 지난해 12월 ‘환경인상 시상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벌어진 12·3 불법 계엄 시도와 내란에 준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연기된 바 있다.
유남희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기념식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기후 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시간”이라며 “그동안 함께해준 전북도민들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을 버리지 않고 전량 재활용한다.
시는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설치한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서 대선기간 중 사용했던 폐현수막 7.3t 중 2.7t을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6t도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재활용한다.
지난달 전국 최초로 설치한 1661㎡ 규모의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은 약 10t의 현수막을 보관할 수 있다. 앞으로 대선과 같이 단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이곳에 보관한 뒤 체계적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폐현수막은 시내 25개 자치구가 개별 처리했으나 자체 인프라가 없는 구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올해부터는 14개 자치구가 공용 집하장을 이용해 재활용에 참여하고, 나머지 11개 자치구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마다 달랐던 폐현수막 수거·관리 체계와 통계 기준을 정비하고 재활용 항목 세분화·처리 방식 등을 구체화한 ‘폐현수막 통계 매뉴얼’도 배포했다.
앞으로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폐현수막 후속 활용처를 지속확대해 안정적인 순환 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현수막을 100% 재활용해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자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생활 속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 분야를 꾸준히 발굴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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