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공약한 ‘판결문 공개 확대’, 헌재 판단 받는다···“제한적 열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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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05:16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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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은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한다.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의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현실은 이와 다르다. 법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과 달리 판결문의 장벽은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내란 특검 후보인 조 전 감사위원과 한 전 부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다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다.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씨(60)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얻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5000만원을 비롯한 지급액은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여보’라고 칭하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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