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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03:28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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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씨(60)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얻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5000만원을 비롯한 지급액은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여보’라고 칭하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부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씨(60)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얻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5000만원을 비롯한 지급액은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여보’라고 칭하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부로...
전남 화순군이 해외 문화체험에 참가할 중고등학생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학생의 여건이나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는 것보다 공개추첨이 공정한 선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순군은 오는 9월 싱가포르에서 3박5일 동안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참가자를 공개추첨으로 뽑는다. 참여 대상 및 규모는 관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각각 15명씩이다. 해외 문화체험에는 1억원의 장학회 예산이 투입된다.군은 14일 신청서를 제출한 중학생 138명과 고등학생 95명을 군청 대회의실에 모아 공개추첨을 진행한다.이 같은 선발 방식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대상을 뽑기로 선정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 비교육적이며 적절치 않다”면서 “공정을 가장한 행정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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