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 일본도 제시한 ‘조선업 카드’…그런데 ‘실익’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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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03:14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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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일본이 최근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업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한때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던 일본은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이 한국의 절반 수준(2024년 일본 9%, 한국 16%)에 그치는 등 상선 분야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군함 건조 등의 기술력은 여전히 우수하다. ‘해군력 강화’가 절실한 미국에게는 일본과의 협력 또한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두고 한·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미국의 군함·상선 시장이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한 까닭이다.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두 달간 5차례의 장관급 협상을 이어가며 입장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일본이 뒤늦게 제시한 양국 조선업 협력 방안이다. 일본은 협상 한 달째인 지난달 미·일 조선업 부활 공동기금 조성, 미국 ...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더 좋은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충분히 호흡을 맞춰가며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향후 펼쳐질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대통령 당선되신 날 축하 메시지를 공개한 것처럼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박유진 서울시의원의 ‘대선 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국 정치의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이라고 한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 인식은 여전히 바탕에 있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여러 범죄 혐의를 받으며 실제로 재판을 받는 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 평상심을...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 출석한 변호사 A씨의 차림은 단출했다. 묵직한 서류가방과 노트북을 든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A씨의 손엔 손바닥만한 수첩과 스마트폰뿐이었다. A씨가 피고석에 앉자 재판장은 “복대리인이신가요?”라고 물었다. “네”하고 짧게 답한 A씨는 ‘본대리’ 변호사의 짧은 요청사항만 재판부에 전했다. 4분만에 재판을 마치고 A씨는 법정을 나섰다. A씨는 변호사의 변호사, 일명 ‘복대리 전업 변호사’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조계에는 A씨처럼 민사사건 변호사의 일을 대리하는 ‘복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 등이 자구책으로 복대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복대리 사건을 공유하고 수임한다. 이들은 자신을 “사실상 대리기사 같다”고 했다. 부업으로 복대리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덩달아 늘면서 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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