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피고인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변호인 측은 “(법원과) 싸운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석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던 10명 중 8명에 대한 보석을 지난 12일 허가했다.재판부의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보증금 1000만원을 내는 것,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검찰 측 주장과 영상...
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실형은 유지됐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1심과 마찬가치로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라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현장소장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손익찬 변호사는 “(감형은)피고인이 날이 추우니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해자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박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해왔다. .문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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