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 3···‘검찰 폐지’ 이번엔 마침표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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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01:56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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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내부에 저항할 힘은 없을 듯하다.”검사장을 지내고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 A씨와 B씨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대로 지난 정부 검찰은 수사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중립성도 보여주지 못하며 바닥을 노출했다. 더욱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새로 탄생한 정권은 행정·입법부를 거머쥐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완수되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 보는 이는 거의 없다.조만간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일부 개혁과제는 벌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
일본 저널리스트인 아오키 미키의 책 <일본은 왜 원전을 멈추지 않는가?>를 마지막 장까지 읽고 대만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들이 모여 교류와 연대를 펼치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지난달 16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에서 개최됐기 때문이다.아시아 최초로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탈핵국가로 들어서는 대만으로 향하면서, 나는 ‘한국은 왜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가?’라는 정반대의 물음을 떠안게 됐다.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 있으면,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비록 낡았지만 수리해서 더 쓰면 나라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대만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수명연장을 한 핵발전소는 단 한 기도 없었다. 모든 핵발전소가 정해진 설계수명까지만 운영되고 문을 닫았다. 반핵아시아포럼 기간인 5월 17일, 대만의 마지막 핵발전소인 핑둥현의 마안산 2호기가 발전을 멈추고 영면의 길에 들어섰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들은 타이베이에 ...
전남지역 소방 간부들이 ‘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 자녀 결혼식 등 개인 경조사를 직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이 일자 해당 소방서는 공식 사과했다.11일 전남소방 등에 따르면 순천소방서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전남소방본부 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 고위 간부의 자녀 결혼식 일정을 소방대원들에게 발송했다.1시간 뒤 나주소방서 소속 한 간부도 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 자녀의 결혼식 일정을 발송했다.두 메시지에는 결혼식 일시와 장소,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다.비상발령동보시스템은 화재나 재난, 소방대응 단계 발령 등 비상소집이 필요할 시 신속한 전파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메시지가 일괄 전송된다.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내부 게시판에는 ‘비상 시스템이 일반 알림으로 전락했다’ ‘하위직도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등 비판글 10여개가 잇따랐다.논란이 일자 순천소방서는 내부 게시판에 공식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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