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념사 낭독을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며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16일 정부와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보훈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우 의장이 5·18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당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역대 5·18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이 기념사를 한 경우는 없었지만 우 의장은 광주광역시와 5·18 관련 단체들의 요청을 받고 기념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보훈부에서 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5·18 기념식은 국가 행사라 보훈부 협조가 없으면 우 의장의 기념사 낭독은 불가능하다.우 의장은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보훈부는 제가 민주묘지에서 기념사를 하는 게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불허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며 “국회의장은 정치...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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