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 정부에 제안할 인권 과제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빠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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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15:15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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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주도로 반대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위원(윤 전 대통령 추천),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
삼성SDI가 독일의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문 제조업체 테스볼트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 계약으로 삼성SDI는 이달 말까지 자사 일체형 배터리 제품인 ‘삼성 배터리 박스(SBB)’를 테스볼트에 공급한다. 테스볼트는 여기에 전력변환장치(PCS)와 사이버 보안시스템 등을 결합한 자체 ESS 솔루션을 생산, 설치할 예정이다.두 회사는 추가 납품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추후 ESS 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SBB는 20피트 크기 컨테이너에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을 설치한 제품이다.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삼성SDI는 테스볼트에 ‘SBB 1.0’을 공급하고 내년 2분기부터는 용량, 안전성, 설치 및 운영 편의성 등을 향상한 ‘SBB 1.5’를 납품할 계획이다.지난해 출...
‘죄송합니다. 얼음 부족으로 브레이크 타임입니다.’11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빽다방 앞 키오스크(무인 결제단말기)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 매장에서 약 400m 떨어진 다른 빽다방에는 아예 ‘얼음 소진으로 차가운 음료 전부 구매 안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이들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방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던 김모씨(21)는 “오후 4시가 안 됐는데 이미 브레이크 타임을 2번 했다”며 “사장님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빽다방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아메리카노를 500원에 판매하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메리카노 500원’ 행사는 더본코리아가 진행 중인 가맹점과의 상생안 중 하나다.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300억원 규모로 브랜드별 릴레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빽다방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아삿추(아이스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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