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세청 ‘탈세 철퇴’ 시동…고액 체납자 710명 추려 1조원 추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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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12:40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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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혼’으로 재산 은닉·고가 주택 살며 위장전입 통한 면탈 등 추적 과세 대상 입증 힘들고…증세 없이 추징으로 세수 확보엔 ‘한계’ 지적도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다. 차명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주의자”라며 “(대통령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게 ‘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정리되면 야당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우 수석은 지난 9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대화 의지도 있고, G7 순방 이후 체제 정비가 되면 그때는 (야당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워낙 야당이 균열돼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기 난감하다. 저라도 만나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지난 8일 이재명 정부 첫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우 수석은 “현재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대화를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다”며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정무수석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정치의 복원”이라며 “대통령님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도 하고 또 ...
전남 완도군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을 본격화한다.완도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고령자 복지 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 주택과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 부지 제공, 건설 부담금 지원 등 기반 조성의 중심 역할을 맡으며, LH는 건축설계, 인허가, 시공 및 주택 공급 운영 등 건설 업무를 총괄한다.고령자 복지주택은 완도읍 중도리 760-1번지 일원이 들어선다. 총사업비 277억원이 투입돼 지상 10층에 90호(31㎡ 76호, 46㎡ 14호)를 짓는다. 12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된다.완도군은 사업 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이름 공모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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