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대전 중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에 대응하고 구의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중구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이끄는 이번 TF는 상황총괄반과 공약실행반으로 조직됐다.TF는 정부의 정책 방향 분석 및 지역현안 점검·발굴을 통해 지역 연계사업 검토와 국정과제 연계 부처 공모사업 발굴, 국비확보 방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 등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중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12개 지역발전 과제를 대전시와 주요 정당에 전달한 바 있으며 대선 직후에는 각 부서별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 사항 파악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오는 30일 대통령 공약사업과 중구 주요 사업의 연계 실행을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제선 중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과 긴밀한 소통...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은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한다.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의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현실은 이와 다르다. 법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과 달리 판결문의 장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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