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된 ‘건진법사 게이트’의 시작은 ‘욘사마 코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코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확보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휴대전화에선 청탁 정황이 쏟아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15일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코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당시 업체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검사와 변호인은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스캠코인인지를 다퉜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코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고 했다. 이들은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허위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1만30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코인에 배우 배용준씨도 투자하면서 ‘욘사마 코인’ 별칭까지 붙었으나 주가조작 의혹 등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 사업’(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RFP는 사업 공고와 함께 게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정 업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사업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경향신문이 통신업계를 통해 확보한 2차 사업 RFP를 보면 이 문건의 작성시점은 지난 1월이다. 문건 표지에는 작성자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의 담당자들 이름이 명시돼있다.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은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의 통합망으로 묶는 범정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공동 전송망을 이용해 구축·운영비를 줄이고, 제1망·2망으로 이원화해 장애가 있을 때에도 국가 정보통신망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명 ‘국가융합망’이라는 사업명으로 800억원 규모의 1차 사업이 종료 예...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례의 쟁점은 7조1항인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의 초중고 1326개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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