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을 거절하자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공동감금 등 혐의로 20대 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박씨 등은 지인인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하자 “준비 비용 등 6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겼다. A씨에게는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였다고 한다.A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됐다. 이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건물이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다. A씨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이곳에서 20여일 동안 감금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의...
앞으로 서울에 사는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임차 가구가 자녀를 낳으면 2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게 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전세가 3억원 이하·월세 13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상화 전 춘추관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누군자 저를 배신자라 부를 수 있지만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것이 진짜 배신”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최 전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0여년간 몸 담았던 보수정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면서 “이 결정이 제 안위나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진심을 담은 결단”이라고 밝혔다.최 전 관장은 “이제 국민의힘에는 민심도 당심도, 그 어떤 민주적 절차도 없다”며 “얼마 전 국민의힘 당원의 선택으로 정식 선출된 당의 대선 후보가 몇몇 지도부에 의해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제당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졌다”고 말했다.최 전 관장은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당이 국민을 버리고, 절차를 무시하며, 사익과 정치 공작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짓밟는다면 그 당을 떠나는 것이 배신인가 아니면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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