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래스카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한국 KF-16 전투기 파손 사고 원인은 조종사가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유도로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기관총 낙하 사고에 이어 또다시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12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분쯤(현지시간 10일 오후 4시 2분) 미국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훈련하던 한국 KF-16 전투기 3대는 공중전술 훈련을 위해 이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3대 모두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다. 1번기(단좌)와 2번기(복좌), 3번기(단좌) 조종사 4명이 모두 유도로를 활주로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사고는 1번기가 이륙한 뒤 2번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군 관계자는 “미 공군 관제탑이 1번기가 유도로 상에서 이륙하는 것을 보고 2번기에 이륙 취소를 지시했으나, 2번기는 정지거리가 부족...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은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한다.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의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현실은 이와 다르다. 법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과 달리 판결문의 장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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