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전문 선동가들” “반란자들”이라고 비판했다가 몇 시간 뒤 “(상황을) 아직 내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했지만 내란법 발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발언 수위를 다소 조절한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주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향후에도 시위 대응을 빌미로 군 병력을 동원할 여지를 광범위하게 열어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내란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CNN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이 사태 악화를 막고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권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란법보다 덜 적대적인 방법을 고안했지만, 여전히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관련 논의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트...
북한이 12일 남쪽을 향해 확성기 소음 방송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밤 서부전선에서 대남 방송이 들린 이후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선제 조치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출범 일주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공약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9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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