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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4 19:44 조회57회 댓글0건본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시장의 거래위축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11일 말했다. 당시 시점에서는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다.오 시장은 이날 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한 1년 여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신호가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해 하반기에는 월별로 약 8000여 건 수준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 들어 5000여 건, 3000여 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낮아지면서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부동산 거래위축을 우려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토허구역 해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판일색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중심의 범정부 합동 수사팀이 꾸려진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상설특검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가 상설특검을 언급한 직후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을 의식한 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대검은 10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고 수사팀은 4개 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꾸러졌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검찰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와 사건 은폐·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키로 했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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