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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4 16:48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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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수사·기소 분리’ 일단 환영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 내 주요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기관별로 다회용기 사용률에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 그리고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도의회·교육청), 군포시청, 오산시청, 여주시청, 의정부시청, 성남시청, 동두천시청, 하남시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4월 조사에서는 경기융합타운이 64.53%로 가장 높은 다회용컵 사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오산시청이 14.63%로 가장 높았으며, 군포시청, 의정부시청, 여주시청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5월에는 경기융합타운의 다회용컵 사용률은 40.96%로 나타났다. 여주시청(0%), 의정부시청(0.7%), 동두천시청(2.75%), 하남시청(5.61%), 성남시청(6.96%)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모니터링 대상이 된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1회용컵 줄이기’ 사업으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다만 대법원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법적 논란과 함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이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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