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이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의 노동 활동 증가에 힘입어 5월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24만명 이상 늘었다. 1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 폭을 회복했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 시장 한파가 이어졌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2916만명)는 1년 전보다 24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인 것은 13개월 만이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종료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어든 뒤 1월부터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왔다.고령층 취업자수 증가가 전체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704만9000명)는 1년 전보다 37만명 늘면서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했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48.3%포인트였다.지난달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60대 이상과 30대(13만2000명) 뿐이다. 20대...
돌봄보다 가사업무가 많아체류불안·저임금 등 호소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 가사노동자의날’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 21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자가 3년까지 연장된다고 했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10개월)보다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쳤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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