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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4 03:56 조회50회 댓글0건본문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분쟁 과정에서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1심은 백 대표와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
서울 구로구가 버스 노선 변경으로 경로당, 공공기관 등의 접근이 어려워진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약자 동행버스’를 운행한다.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신도림동 293번지 일원에서 구로구보건소, 신도림역, 송학경로당, 구로구청 등 4개 정류소를 오가는 ‘교통약자 동행버스’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강서~영등포~구로구 일대를 오가는 6633번 버스는 지난해 7월 강서구 노선을 일부 추가하면서 구로구와 영등포구 일부 노선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버스를 통해 접근이 가능했던 송학경로당 등 일부 구간에 대중교통 공백이 발생했다.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추진했다.이용 대상자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와 당일 헌혈자, 다리에 깁스를 한 사람, 발목 또는 무릎 부상자 등 일시적 교통약자 등이다.동행버스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하루 8회 운행한다. 점심시간(낮 12시~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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