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6·3 대선 참패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찰과 쇄신은커녕 과거 ‘친윤’이라 호가호위하던 구주류의 방해 속에 당권 내홍만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에서 이긴 당처럼 행동한다”고 탄식하겠는가. 국민의힘을 지금의 몰염치·불통 정당으로 전락시킨 보수정치 ‘기득권 세력’의 청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시작조차 불가능함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불과 40여분 전 취소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5대 개혁안이 의제인 의총을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취소하고 문자로 일방통보했다. 비상시국에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당을 대표해야 할 비대위원장을 허수아비 취급한 것이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더니 당원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막무가내 행태라 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싸우는 꼴 보기 싫어 안 열었다”지만, 당권에 집착...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2018년 12월), 고 김충현씨(2025년 6월) 등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잇달아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수년의 시차를 두고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에서는 경미한 안전문제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원·하청이 안전과 처우 등 근로여건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서부발전의 ‘2024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총 23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종합감사의 대상이 된 업무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로, 고 김충현씨가 근무하던 시기다.확인된 미흡사항 중 대부분은 발전본부의 운영·유지·재무 관련 내용들이었다. 안전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승강기 위탁관리 대행 관리·감독 미흡’의 한건 뿐이었다. 이마저도 김충현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청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이다.서부발전은 특정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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