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하면 부작용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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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22: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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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주문했다.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과도한 인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그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꼴찌’ 수준의 노동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와 대구교육청은 2년 넘게 단체협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등이 모인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을 개최한다.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의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2022년 12월27일 3기 단체교섭이 시작됐지만 2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교섭에 이르지 못했다.연대회의측은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19일부터 대구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203일째다. 그간 대구교육청과 노조는 본교섭 15차례, 실무교섭 42차례 등 총 57차례 만났다. 3기 단협이 아직 진행 중인 곳은 대구와 경기가 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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