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꾼’ 정보라 “새로운 대한민국, 아무도 고공에 오를 필요 없는 나라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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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9:08 조회58회 댓글0건본문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지만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은 아직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56명에 달했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바탕으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를 조사한 결과,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었다.특히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56명이었다. 이 중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것이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38명(11.5%)뿐이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다. 여기에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실제 한국 사회 소득 ‘중간값’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한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서 멀어지면 복지제도 문턱은 올라가고, 지원효과도 감소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익산 모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본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빗나간 화살 ‘기준중위소득’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기준중위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사회 실제 소득값과 멀어지고 있다. 2015년 복지부가 고시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 그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5만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실질 중위소득의 약 76% 수준이었는데, 이 비율은 202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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