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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9:04 조회58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용산전자상가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나진상가 12·13동 일대가 고층 업무단지와 오피스텔로 개발된다.서울시는 지난 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 12·13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대상지는 용산역에서 직접 연결되면서 용산전자상가 관문에 있는 곳이다.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다. 시는 용산 전자상가가 쇠락하자 2023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수립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재편해 신산업 용지와 도심형 복합주거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이 담겼다.대상지는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최초로 세부 개발계획이 정해졌다. 계획 결정으로 이 일대에 지하 8층∼지상 27층(연면적 7만3420㎡)의 신산업 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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